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,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앤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,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분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카메라가 들어오지 않을 때 저희가 예고편을 찍었고요.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담 시작해 볼 텐데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 내용부터 다뤄볼 텐데 의원님 먼저. <br /> <br />[전재수] <br />이런 겁니다. 너무 길어서 다는 못 봤지만 요약본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2009년 12월부터 주가조작이 시작됐습니다. 그리고 주가조작이 종료된 시점은 2012년도 12월 7일입니다. 근 3년 정도에 걸쳐서 주가조작이 됐는데 이 3년에 걸쳐서 주가조작이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, 5단계에 걸쳐서 주가조작이 됐는데 1단계 주가조작 시점이 2009년 12월부터 2010년도 10월 20일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것은 공소시효가 도과를 했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죄를 묻지 못합니다. 그런데 이번 1심 판결에 따르면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, 총 4단계에 걸쳐서 주가조작 범죄행위가 이뤄지는데 이 2단계, 3단계, 4단계, 5단계에 이뤄진 주가조작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1차뿐만 아니라 2, 3, 4, 5차에 걸쳐서 계좌를 빌려주고 또 통정매매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정황들이 지금 재판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기왕에 고소고발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라.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수사가 안 되고 있으니 이제는 국회에 부여돼 있는 법적인 권한,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이고 지금 모든 언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대통령실만 무죄다, 이런 식으로 예단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말씀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성일종] <br />여러 단계가 있는데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해도해도 너무 하고 있는 거죠. 우선 첫 번째,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안 됐으면 이 문제 끌어들였겠습니까? 결혼 전 이야기입니다. 결혼 전 이야기. 그리고 두 번째로 2010년 1월부터 5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1412442163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